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성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43		발의연월일 : 2021. 1. 14. 발 의 자 : 조성혜,손민호,조광휘, 남궁형,강원모,김국환, 민경서,고존수,이용선, 안병배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최근 늘어나는 안전사고와 코로나-19,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, 시민안전본부, 소방본부 등 안전에 관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함(안 제27조 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 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호 중 “기획행정”을 “행정안전”으로, 제28조제2항제2호 중 “기획행정”을 “행정안전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) (생 략)	제27조(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) (현행과 같음)
2.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	2. 행정안전---------
제28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② (생 략)	제28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② (현행과 같음)
2. 기획행정위원회	2. 행정안전---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1)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

2)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

3)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

4)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
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.
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

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

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

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

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

1)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

2) 가정폭력, 아동학대 범죄

3)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

4) 「형법」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

5)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

6) 가출인 및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

제18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
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“해당사항 없음”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고춘식